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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이버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yber Terrorism of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최선우, 류채형
소속 및 직함 광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권호사항 2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11-23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테러리즘   #사이버 테러리즘   #뉴테러리즘   #북한테러   #정보전   #최선우   #류채형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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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9년 미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분산 서비스 거부’(DDoS)공격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됨을 계기로 북한에 의한 테러리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인 북한이 사이버 테러리즘을 감행하였다는 직접 증거가 국가정보기관에 의하여 밝혀짐으로써 북한에 의한 사이버 테러리즘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리즘의 잠재력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현재 북한의 사이버 테러리즘 관련한 부대 조직도 및 교육기관의 운영현황을 볼 때 충분히 우리나라를 위협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리즘 수행능력 및 역량강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는 이에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인 사이버 테러리즘 대응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뉴테러리즘 전략으로서 사이버 테러리즘을 선택하게 된 배경과, 그 전술양상을 시대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오늘날 북한의 대남 사이버 테러리즘 위협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북한의 사이버 테러리즘 관련 조직화 현황과 실제 공격 사례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사이버 테러리즘에 관한 대응책으로서 법ㆍ제도적 측면에서 개별법의 제정과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술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북한을 감시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과 마지막으로 국제공조시스템 및 민간협조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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