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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반민주평화론과 북한 개혁․개방 촉진에 대한 연구

Anti-democratic peace theory and reform and opening of North Korea : a proposal for the Korean economic community and the peaceful unification

상세내역
저자 최양근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9-14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민주평화론   #반민주평화론   #북한의 개혁. 개방   #한민족의 경제공동체   #평화통일   #신대북포용정책   #최양근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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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1년 6월 8일 황금평과 다음날 나진선봉 경제특구 개발 착공식이 있었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에게 요구한 개혁․개방의 열매의 일부가 고스란히 중국에 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북한은 현재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2008년 박왕자 사건과 2010년 천안함 연평도 포격이후 냉기류는 더욱더 강해져 있어 그동안 북한이 남한에게 개방한 금강산관광지구가 위협받고 있으며, 개성공업지구는 정체되어 있다. 북한을 지금처럼 계속 몰아붙이면 북한이 갈 수 있는 곳은 중국밖에 없다. 이는 한민족의 경제공동체 건설과 평화통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북한이 개혁개방의 속도를 내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또한 대륙진출 없이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야기된 경제침체 회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은 농촌에서 1978년 중국이 보여주었던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그리고 도시의 공장, 기업소, 연합기업소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획의 일원성과 세부화가 완화되고 독립채산제가 정착되어 기업 운영의 자율성과 분권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자본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과급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우리가 바란만큼 북한의 개혁개방은 되어 있지 않지만 북한의 개혁개방은 시대적 조류이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한민족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 분단 66년 본의 아니게 해양시대를 살고 있지만 잃어버린 대륙시대를 열어야만이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제는 남북간에 냉기류를 해소하고 대북정책을 고려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평화론에 입각하여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압박정책이 남북교류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데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래서 반민주평화론에 입각하여 우리는 북한의 정권안정과 체제불안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북한의 개혁․개방을 확대시키고 오히려 인권 개선과 한민족의 경제공동체 건설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제한적인 개방에 들어섰다. 북한이 개방에 들어섰다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냉기류가 지속되는 한 북한의 개혁개방의 속도 및 범위가 더딜 것이고 그 열매마저 중국에게 넘어갈 것이다. 다시한번 남북관계의 현상황과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남한의 역할을 냉정히 고찰하여 신대북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고찰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