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7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한 이래, 북한 내부 권력체제의 향후 변화에 대한 예측 불가성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북 핵미사일 위협의 가공성으로 인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정세는 급격한 변화와 함께, 한치 앞을 제대로 내다 볼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한 상황으로 접어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자는 본 논문을 통해 우리가 북 핵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지금까지 한국 측이 성실하게 보여주었던 협상과 대화방식 위주의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 날로 가속화 되고 있는 북한 핵무장화의 현실적 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안정 대비 모델의 재정형화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논자는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한국 측의 수세적 비핵 전략 일변도 정책만으로는 상쇄될 수 없다는 냉전시절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대화와 협상을 진척시키는 가운데서도 비핵전략과 핵전략을 병행 구사하여 북 핵을 억제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힘의 대응 원리에 의한 평화 및 안정모델로의 조형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북 핵 위협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방안보대비태세 구축을 위해 우선 북 핵 위협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 핵 개발의 진행 경과와 그 개발 수준 및 북 핵 개발 추진 모델을 고찰함으로써 북 핵 개발의 본질을 가늠해 보고, 김정일 통치기간 중 특히 세습체계 구축을 염두에 두면서 공개 및 비공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예측되는 김정은 주도하의 강성대국 완성 목표 중의 하나인 북 핵 무장화에 따른 북한의 대남 군사력 운용개념을 고찰하여 군사적 위협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북 핵 무장화의 영향과 파장, 그리고 2012년도에 그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교체될 것으로 예측되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북한 핵 무장화에 대한 반응과 대응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논자는 끝으로, 지금까지의 분석 및 고찰내용을 기초로,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북 핵 현실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안정 보장책으로서, 적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적극적 거부 전략 및 대응 개념을 살펴보면서, 북 핵 무장화에 대한 효율적 대비 및 관리 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론으로 제시해 보았다. 첫째, 북핵 무장화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국방목표와 전쟁수행 개념, 그리고 대응수단 및 방법 강구 등 군사력 운용개념이 재래전 대비 개념뿐만 아니라, 핵전 대비개념으로 병행 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 핵무기의 실질 전력화 상황에서 예상되는 전쟁수행과 군사력 운용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감시 및 탐지능력과 공격 및 방어 작전 관련 한국군 주요 전력체계의 증강 및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북한의 핵무기 실질 전력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핵 전략 뿐만 아니라, 핵 선택권 전략(Nuclear Opton Strategy)이나 이중 관리체제(Nuclear Dual Key System) 운용, 그리고 확장적 핵억제의 구체화 방책으로서의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 검토 등과 같은 핵전략의 신중한 병행 추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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