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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동맹의 공고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Strength of Sino-North Korean Alliance Treaty

상세내역
저자 강정일
소속 및 직함 육군사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19(5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7-15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Sino-North Korean Alliance   #North Korea-China Relations   #Alliance Laxity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Korea and China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   #강정일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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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북중동맹의 조약체결 내용을 중심으로 북중동맹이 과연 약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공고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변화하는 북중관계를 고찰해보기 위해 본 논문은 북한을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북중동맹조약의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살펴본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과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그들의 동맹은 공고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북중동맹조약의 체결 내용과 달리 중국은 적대국이었던 한국과 국교를 체결하였다. 둘째, 군사와 무기분야에 있어서의 북중 간의 교류와 협력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셋째,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지속되는 대남 무력도발은 중국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관련 문제에 대해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북중 관계의 주요 현안인 한중수교, 북중군사교류, 북핵문제를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규정된 양국의 의무를 중심으로 재평가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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