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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북한의 반동분자 처리: 군중심판과 두문

Disposal collaborators by DPR Korea in the Korean War : crowd trial and scarlet letter

상세내역
저자 한성훈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사회사학회
학술지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권호사항 (9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3-14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반동분자   #반혁명 상황   #군중심판   #두문   #사회적 처벌   #한성훈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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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전쟁 당시 38선 이북에 진출한 국군과 경찰은 반공치안대와 함께 점령지 주민들에게 남한 헌법과 일민주의, 반공주의 등을 교육했다. 인민들에 대한 사상적 재정향은 전쟁패배와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회의, 그리고 북한정권으로부터 이탈을 가져오는 ‘반혁명 상황’을 초래했다. 체제 핵심집단인 로동당 조직은 위기에 처했고 당원은 계급성이 약화되어 당증을 버리고 도망쳤으며, 일부 주민은 우익청년단을 돕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신생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정치교육과 토지개혁, 남녀평등정책 등 ‘민주개혁’ 조치의 실패이자 지도부가 인민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얻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 북한은 일시적 강점기 때 적에게 협력한 자들을 반동분자로 처리하였는데, 사회적 처벌의 형태인 군중심판으로 두문을 집행한 경우가 많았다. 형법은 계급적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정치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였고, 군중심판은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인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했다. 군중심판에 참여하는 인민들은 그 과정을 통해 정치적 교양과 투쟁의식을 강화하였고, 계급적 각성과 더불어 그들 스스로 국가의 주인이 되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인민들을 신생 사회주의 국가의 구성원으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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