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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 경제정책과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China’s Economic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Sino- 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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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종철
소속 및 직함 경상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1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5-10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후진타오의 외교정책   #김정은 집단지도체제   #북중경제협력   #접경개발,현상유지강화   #박종철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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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제 2차 북핵실험 이후 중국지도부의 대북경제정책의 조정과 북중 경제협력과 접경개발을 둘러싼 주요 변화와 구조에 관한 분석이다. 한중수교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은 단순한 무역거래나 소규모 투자가 중심이 되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기 북중경제협력은 접경지역 인프라 건설과 산업협력으로 확대되는 국면을 맞고 있다. 2009년 이후 북중 경제협력은 중미갈등과 한미동맹, 한중갈등, 그리고 북한의 체제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제2차 북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고조와 북중 경제협력과 접경개발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북중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대하여 후진타오-시진핑 정권은 한반도 현상유지강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김정일-김정은 정권은 체제유지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북중 경제협력은 김정일 사후 김정은 집단지도체제 하에서도 현상유지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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