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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관계의 진화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volution of the ROK-U.S.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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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구
소속 및 직함 선문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1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2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유사성   #핵개발   #6자회담   #포괄적 동맹   #전략적 인내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구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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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협력의 유사성 속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요소로써,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아시아 안보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핵 관련 6자회담을 통한 문제해결방안이 모색되었고, 그 결과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북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공동합의문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합의문 이행은 물론 6자회담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참가국들의 균형전략과 자국의 정체성과 역할, 핵무장에 대한 권리, 자국의 영향력 범위에 관한 이견이었다. 2009년 9월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자극을 받은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문제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한미 정상 간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하였다. 이후 한미 관계는 자유무역협정비준을 계기로 해서 ‘전략적 동반자’에서 ‘포괄적 동맹’관계로 진화하였고, 새로운 동맹은 양국의 공동목표 하에서 비교우위에 의한 역할분담을 전제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의 주한 미군주둔 비용 분담과 더불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 반면 21세기 한반도 문제의 불확실성과 위협, 주변 4강대국 간의 복잡한 외교관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해 볼 때, 한국에게 포괄적 동맹관계 형성은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하지만 향후 한국 정부나 시민사회가 부담하게 될 정치․경제적 비용문제나 포괄적 동맹을 위한 거래(한미FTA)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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