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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도발과 ‘적극적 억지전략’의 구현 방향

NK's Military Provocation and Embodiment of Proactive Deterrence

상세내역
저자 정재욱
소속 및 직함 숙명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논총
권호사항 5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7-15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군사도발   #적극적 억지   #재래식 억지   #확전   #보복   #정재욱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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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적극적 억지전략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구체적인 개념 정립 및 전략적 구현방향에 대한 학술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 따라 억지의 핵심적인 요소인 보복능력, 보복의지(신뢰성), 손익계산을 중심으로 재래식억지에 따르는 일반적인 제한사항들을 식별해 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반적 제한사항들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억지가 성공적이지 못했던 원인들을 재조명해 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패원인들의 보완 및 추가적인 대책제안에 주안을 두고 적극적 억지전략의 구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적극적 억지전략을 구현하는 방향의 핵심은 단순히 군사력과 군사적 보복위협의 증강만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적극적 억지전략의 구현방향은 군사적 처벌(손실) 강화 및 정치적 목적(이익)달성의 거부가 조화된 위협, 보복위협과 보상과의 적절한 조화, 확전강화 차원에서 주변국과의 공조 강화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극적 억지전략’이란 ‘포괄적 억지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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