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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의 실패와 강압외교: 쿠바의 미사일과 북한의 핵

Deterrence Failures and Coercive Diplomacy: The Cuban Missile Crisi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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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태현
소속 및 직함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논총
권호사항 5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7-8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국제정치이론   #억지   #합리적 억지이론   #강압외교   #쿠바 미사일 사태   #북한   #북핵문제   #위기관리   #확전   #김태현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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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 국제정치학에서 억지(deterrence)와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는 주로 폭력, 때로는 기타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협박을 동반한 두 가지 현상이자 개념이다. 이 두 가지는 그 논리적 구조와 현실상황에서 서로 관련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설명하는 이론은 별도의 경로로 발전해왔다. 이 연구는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논리로 통합하는 한편, 동시에 그것을 주요 국제위기 사례에 적용하여 이론의 발전과 실천적 교훈을 얻고자 한다. 논리적으로 볼 때 현상의 유지를 시도하는 억지는 변경된 현상을 동결 내지 복구하려는 강압외교에 비해 용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가 실패하여 강압외교로 전개되고 그것이 성공한 두 가지 사례, 즉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사태와 1994년의 제1차 북핵위기를 분석하여 위기상황의 특징과 강압외교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강압외교가 성공하려면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 위기상황을 버틸 수 있는 정치적, 심리적 담력, 그리고 위기의 확전과정을 관리하여 상대방에게 운명적 결단의 강요하도록 하는 외교적 실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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