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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풀뿌리자치와 향방전력 강화방안: 스위스 2차대전 ‘고슴도치 국방’의 교훈

Enlivening Eup-Myeon-Dong Grassroots Self-Governance and Strengthening Homeland Reserve Forces in Korea: Lessons from the Swiss ‘Hedgehog National Defence’ during World War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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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안성호
소속 및 직함 대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권호사항 2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7-7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읍․면․동 주민자치   #향토예비군   #스위스 고슴도치 국방   #안성호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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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역사학자 Paul Kennedy는 한국이 놀라운 경제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호전적인 북한과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의 지리적․지정학적 국방․안보의 취약성 때문에 ‘동아시아의 스위스’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비관했다. 우리는 그의 비관적 전망을 국방․안보의 취약성이 한국의 지속적 발전을 가로막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이 국방․안보의 지리적․지정학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방안은 없는가? 필자는 2차대전 때 Hitler의 독일군과 Mussolini의 이탈리아군에 전면 포위된 스위스가 가공할 Hitler 군대의 침공야욕을 좌절시킨 경험에서 ‘고슴도치 국방'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고 본다. 스위스의 2차대전 ‘고슴도치 국방'의 경험은 한국에게 적어도 세 가지 교훈, 곧 헌정애국주의, 무장중립, 친화적 민군관계의 교훈을 시사한다. 한국은 스위스 2차대전사의 이 세 가지 교훈을 읍․면․동체제의 개편안 마련과 이와 관련한 향방전력의 발전방안 모색에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헌정애국심을 고취하는 읍․면․동 주민자치체제를 구축하고, 향토방위력을 증강하며, 친화적 민군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 분권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읍․면․동 준자치화, 유비무환의 상무정신 앙양을 위한 의병 전통의 계승, 정부 향방정책의 일대 혁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군 당국의 향토방위와 민군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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