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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국 통일의 결정요인 분석:독일과 한반도 사례를 중심으로

Factors that Decisively Impact the Unification of a Divided Nation: Focusing on Germany and Korean Pen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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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관수, 김재홍
소속 및 직함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5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세력균형론   #국제사회론   #현실주의   #자유주의   #교류협력   #국제체제   #한관수   #김재홍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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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냉전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를 통일을 위해서 분단국 통일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대전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한반도는 강대국에 의해 분할되었다. 독일과 한반도는 민족의 구성, 분단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통일정책 등에 있어서 유사한 면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은 통일을 이룩한 반면,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독일 통일과 한반도의 분단지속 사례는 통일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단된 체제 간 ‘국제체제’와 분단국을 중심으로 하는 ‘교류협력’을 독립변수로, ‘통일의 달성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비교정책 연구방법 중 ‘차이법’을 적용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제체제는 통일의 외적 틀로 분단국간 교류협력은 내적 틀로 작용하고, 특히 독일과 한반도 분단의 배경이었던 ‘양극의 세력균형론적 현실주의’ 국제체제가 ‘다극의 국제사회론적 자유주의’로 변환되면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련의 붕괴 후에도 한 ․ 미 ․ 일과 북 ․ 중 ․ 러 간 양극의 세력균형론적 대립구도가 변하지 않는 한반도에서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갖는 함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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