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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환경부 멸종위기종 등록절차 및 대상 멸종위기종 식물 목록 재고 −과연 현재 국가 멸종위기종 관리가 최선의 방안인가? −

Critiques of ‘The Endangered and Protected Wild Species List in Korea’ Proposed by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and Listing Process − Is This the Best Process for the Current National Management of Endangered Wildlife and Plants in Korea? −

상세내역
저자 김휘, 장진성, 이병천, 김용식
소속 및 직함 목포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산림과학회
학술지 한국산림과학회지
권호사항 10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1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endangered threat   #The National Endangered Act for Wildlife and Plants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IUCN Red List   #Listing process   #김휘   #장진성   #이병천   #김용식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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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부는 2005년 야생동·식물법을 제정 공포후, 2011년 6월에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해제 목록과 함께 지정관리 기준안을 발표하였다. 고등식물의 경우 64종중 멸종위기 I, II등급 유지 및 등급 변경종은 40종, 멸종 위기 해제종(안)은 19종, 해제예정종(안)은 5종, 신규지정종은 29종, 지정후보종은 3종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두 96종을 IUCN의 적색목록의 범주와 평가기준 ver. 3.1에 의해 재평가를 함과 동시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관리 기준 및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변경된 환경부 목록의 40종의 평가 결과를 보면 남한을 경계로 한 평가로 인하여 전세계 수준의 평가인 IUCN 적색목록으로 등재될 개느삼, 미선나무, 한계령풀, 솜다리, 노랑무늬붓꽃, 히어리가 모두 환경부 목록에서 해제되었다. 추가 신규제정도 이와 유사하며 지정후보종인 섬국수나무는 기존 연구에서 인가목조팝의 이명으로 보는 견해와, 비합법적으로 발표한 학명인 참골담초가 포함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IUCN적색목록을 개선하였다는 내용은 IUCN 적색목록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평가 방법을 잘못 번역함과 동시에 적색목록의 범주를 단순히 참고하는 수준이다. 특히, 관련용어의 정의에 대한 오역과 이해를 못하고 번역해서 임의로 평가기준을 혼용하고 있어 평가 자체를 혼란과 왜곡으로 유도하는 결과물로 수용하기 어렵다.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목록을 개선하는 데에는 고유종에 대한 매우 좁은 종의 개념대신 주변 국가에서 넓은 개념으로 보는 분류학적 소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남한이나 북한의 국토 개념의 평가가 아니라 최소 한반도를 기준으로 전세계 수준의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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