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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유지를 위한 북한의 식량정치(food politics)

The Food Politics for Supporting North Korea’s Continuation of Regime

상세내역
저자 김양희
소속 및 직함 동국대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2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식량정치   #북한 식량난   #체제 정당성   #식생활 정책   #김양희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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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의 식량난은 체제를 위협할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고 현재까지도 북한에서 먹는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펼치고 있는 식량정치(food politics) 때문으로 북한은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에게 식량정치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정치사상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3요소로 구성된 식량정치에 의해 식량이 충분할 때는 물론이고 식량이부족할 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외부에 떠넘기며주민들이 정권에 순응토록 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정치는 어린 시절부터 식량통제시스템에 편입될수 있도록 전 주민을 대상으로 철저한 식량통제시스템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기 위해 사상교육적인 식생활 정책을 펼치는동시에 실질적인 식량증산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등 두 가지 축의 식생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식량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식량난의 원인을 외부와의 갈등에 의한 것으로 선전하면서 식량부족의 상황을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주민들의 순응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며 체제를 유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정치는 식량난의 파급효과로주민의 이동이 증대되면서 정보 교류 등이 확대되고 사회통제 기능이 이완되었다는 점이 한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고수하고 선군정치의 틀을 계속 이어갈 때 국제사회의 압박이 지속돼 식량부족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북한은 식량을통해서 주민들을 통제해 체제유지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식량정치의 지속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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