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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평화적 이용과 인권

Peaceful Use of the Korean DMZ and Human Rights

상세내역
저자 제성호
소속 및 직함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2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15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정전체제   #DMZ(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분단고통   #기본적 인권   #제성호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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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53년의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한반도 DMZ 는 지금 분단의 고통을 야기하는 진원지가 되고있다. 안보불안, 낮은 생활 수준, 재산권 행사의제약 등 여러 가지 정신적․경제적 불편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끼치고 있다. 20세기 냉전의 산물인 DMZ를 당장 해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와 같은 고통과 불편이 앞으로도 계속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21세기 통일시대의 요구라고 할 수있다. DMZ의 평화적 이용은 분단고통을 줄이며,남북한 간에 정치적․군사적 신뢰를 쌓아가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이다. 그것은 국민의 안전 향유권(평화적 생존권),DMZ 접근권․출입권, DMZ를 매개로 한 남북한주민 간의 의사소통권․면접교통권, DMZ 내의재산권, 특히 토지 이용권, 이산가족 고통 해소의권리,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DMZ의 평화적 이용의 당위성은 기본적 인권 증진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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