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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와 한국 외교 담론

The 19th National Assembly and Discourses of Korea’s Foreign Policy

상세내역
저자 김기정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1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9-8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의회와 외교정책   #이명박 정권   #한국외교정책   #FTA   #대북정책   #한미동맹   #외교담론   #한반도 평화   #김기정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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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외교정책에 미치는 의회의 제한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19대 국회가 한국 외교정책을 변화시키는 동력을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12월 대선을 앞두고 몇 가지 사안에서 이명박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적 쟁점이 만들어 질 가능성은 있다. 그것에는 한미 FTA를 둘러싼 논쟁, 미완의 과제로 남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대북정책의 경직성, 한미동맹 복원론이 낳았던 외교적 비용의 문제, 진영화 논리 때문에 생겼던 한중관계 악화의 부담 등이 포함된다. 19대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새로운 외교 담론을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정치적 과정이 2013년 이후 한국 외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발전과 번영, 한반도 평화 구축, 세계 속 한국의 위상정립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한국 외교 담론에는 평화담론, 책임과 기여 담론, 소통과 통합의 담론이 포함된다. 19대 국회로터의 외교담론 발신이 한국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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