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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의 북한과 대북정책 아키텍쳐(Architecture)：공진화 전략과 복합적 관여정책의 모색

Designing the inter-Korean Architecture for the Coevolution with Kim Jung-un Regime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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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성배
소속 및 직함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권호사항 1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9-24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김정은   #선군   #북핵문제   #공진화   #김성배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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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 1비서의 당·정·군 최고권력 장악과 후견그룹 중심의 권력엘리트 교체 등을 고려할 때 김정은 체제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권력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일성 유형의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선경제 노선과 북한의 선군 노선의 부정합성,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김정은 체제는 표면상 선군 유훈통치를 내세우면서도 점차적으로 선경제 노선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외전략과 관련 김정은 체제는 「2.29 합의」와 장거리 로켓발사라는 이중적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4.15 경축일정상 불가피했던 ‘광명성 3호’ 발사를 앞두고 굳이 「2.29 합의」를 채택한 것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핵협상 의지가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추후 협상이 재개될 때를 대비한 스타트 라인 설정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장기적으로 김정은 체제는 중국에 편승하면서도 미중간, 중러간, 나아가 한중간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주변국들은 북한의 20년만의 정권교체를 정책전환의 기회로 포착해야 하며 김정은 체제가 핵선군에서 비핵선경제 모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진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체제 전환을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 중심의 동아시아 건축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전략적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의 대북정책은 현실주의, 방어적 자유주의와 공격적 자유주의, 나아가 구성주의적 접근까지 모두 고려하는 복합적 관여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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