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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1972년 남한 유신헌법과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정을 중심으로

A Critical Study on the Theory of Hostile Interdepend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entering around the Enacting Process of the 1972 Revitalizing Reforms Constitution of South Korea and the 1972 Socialist Constitution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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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손호철, 방인혁
소속 및 직함 서강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2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론   #분단체제론   #거울영상효과   #대쌍관계 동학   #대안적 남북한관계론   #손호철   #방인혁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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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1972년 남한 유신헌법과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제정 과정을 통해, 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론은 1972년 남북한의 헌법의 변화를 시기적 및 내용적 유사성을 근거로 남북한 적대적 의존의 대표적 사례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적대적 의존의 사실 여부는 남북한관계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야만 한다. 이 논문에서는 1972년 남북한의 헌법이 데탕트라는 동일한 국제적 환경에 대응하면서도 전혀 상반된 남북한 각각의 국내적 맥락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남북한의 적대적 의존이 아닌 적대적 경쟁의 산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은 대안적 남북한관계론의 정립을 위해서는 남북한관계와 남북한 각각의 이념과 체제에 입각한 발전현황을 균형 있게 연구하는 대안적 방법론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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