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8000만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ㆍ북한 DB

상세내역
초록	최근 북한은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하면서,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증대시켜 미국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에게 “핵·미사일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상황이다. 우선 한국은 수도와 핵심 전략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PAC-3 미사일을 최단 기간 내에 획득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전반적인 미사일 방어체제의 구축방향을 토의 및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조직을 설치함은 물론, 국방부와 합참에도 이에 대한 담당부서를 대폭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고, 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군 간의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6자회담, 유엔, 미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공격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이전글	경험되는 북·중 경계지역과 이동경로 북한이탈주민의 경계 넘기와 초국적 민족 공간의 경계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