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neorealism)의 이론적인 틀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 평가한다.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는 국가가 안보확보를 위해 '적절한 양의 힘’(appropriate amount of power)‘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은 권력의 최대화(power-maximizing)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공격적 현실주의는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유화정책보다는 봉쇄정책을 선호하고, 민족주의의 심화에 대해서는 강한 경계를 촉구한다. 공격적 현실주의가 제시하는 명제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다면, 우선 이명박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견지하며 봉쇄정책을 선호하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주장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격적인 태도로 북한인권문제와 급변사태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공격적 현실주의가 경계하는 민족주의의 심화를 자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략무기체계를 선진화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상대적 국력의 최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있는 측면이 있고, ‘개혁·개방·3000’을 통해 비핵화 선행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북한 국력에 대한 약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겠으나 이들 정책은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한 세력균형 추구, 즉 방어적 현실주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격적 현실주의 명제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의 지연, 남북한 상호간의 적대감 확대 등은 한반도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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