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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군사개입: 목적․양상․형태를 중심으로

North Korea’s Contingency: Possible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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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열수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1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7-23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급변사태   #군사개입   #목적   #유형   #형태   #다국적군   #김열수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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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군사개입을 목적, 유형, 형태로 구분하여 이를 예측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은 안보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정치․사회적 요인 때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 할 것이다. 약 50만 명의 지상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최초 임무는 저항군 소탕, 국경지대 통제 등이 될 것이며 차후 임무는 안정화 작전이 될 것이고 최종 임무는 친중 정부 수립을 지원하는 일이 될 것이다. 개입유형은 단독 개입, 다국적군 개입, 유엔 평화유지군 개입 등 3가지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단독 개입은 한국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대중국 봉쇄 벨트의 현실화 가능성,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개입으로 인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 한반도 개입 역사에 대한 후유증 등으로 인해 곤란할 것이다. 유엔 평화유지군 개입도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다국적군 개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국적군 개입도 사전에 관련 당사국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한중간에 우발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전에 다양한 트랙을 통해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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