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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체제전환 과정이 북한에 주는 함의 : 정치변동과 국제협력체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ransition Process of Vietnam and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 Focusing on Political Chang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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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숙도
소속 및 직함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발행기관 동서문제연구원
학술지 동서연구
권호사항 2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베트남 정치변동   #베트남 국제협력체계   #베트남 개발협력   #권숙도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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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성공적 개혁‧개방의 사례로 평가받는 베트남의 국내 정치변동과 국제협력체계의 형성경험을 통해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시장조정적 매커니즘이 작동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의 체제전환 과정을 가져올 수 있었던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베트남의 사례가 북한에 주는 함의를 분석해 보고자 한 연구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베트남의 국내 정치변동 과정에서 권력엘리트의 점진적인 교체와 국가권력기구의 분립 및 제도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국제협력체계와 개발협력을 위한 협의체제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베트남의 견제와 균형, 합의에 의한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는 물론 적극적인 국제협력체계와 개발협력을 위한 협의체제 구성 노력은 북한에도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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