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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00년 이후 북한시장의 발전요인에 관한 분석- 회령지역 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Developmental Factors of the North Korea Market aft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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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은이
소속 및 직함 경상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비교경제학회
학술지 비교경제연구
권호사항 1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1-29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함경북도 회령시   #격차   #차이   #정보   #데꼬   #정은이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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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북한내부영상자료, 위성자료, 탈북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북ž중 접경조사 및 공간문헌자료 등 다양한 실증자료에 입각하여 격차와 차이에 착안하여 함경북도 회령시장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북한시장의 발전 동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에서의 시장은 다음 같은 요인에 의해 진화ž발전하였다. 첫째, 1990년대 북한시장의 발달이 경제적 혼란 속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다면 2000년대에는 제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회령시장의 외형적, 내적 변천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는 2005년 이후 북한당국이 주기적으로 실시한 시장의 억제조치와는 상반된 움직임으로 오히려 시장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공식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둘째, 이러한 회령시장의 발전은 한 곳에 고착되어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태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회령시장은 공간의 이동을 통해 발전하였으며 여기에는 지역 정책자들의 경제적 이권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시장관리소가 거둬들인 장세는 회령권내의 국가기관에 속하는 공무원들의 급여로 배분된다. 따라서 시장이라는 공간은 지대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존재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동태적 역학관계는 시장내부에 흐르는 격차와 차이에 의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시중에는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이 병존하고 있으며 이중가격 간의 괴리가 커질수록 돈ž인력ž물건ž정보 등 생산수단들이 시장으로 편중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장 내 개인매탁의 이용권은 매장별로 고객의 접근용이성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발생하여 부동산과 같이 임대ž매매되고 있다. 또한 북한시장 내에서는 시장거래 주체 간에 정보의 격차가 생겼으며 정보의 격차를 이용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돈을 버는 직종이 생겼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이라는 공간은 정책결정의 지표가 되어 지역경제발전의 원천으로서 지역주민의 삶과 맞물려 주민들의 삶의 양식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