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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외정책에서의 체제전환정책과 한국적 함의

The U.S. Regime Change Policy and Its Implication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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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인휘
소속 및 직함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권호사항 1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5-6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미국 외교전략   #체제전환정책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반도평화   #대북한 지원정책   #박인휘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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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체제전환정책’은 용어 차원에서 야기할 수 있는 목표 국가(target state)에 대한 정치적 공격성에도 불구하고 탈냉전기 이후 국제안보의 근원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외교전략으로서의 체제전환정책은 소위 고전적인 개념의 직접적인 외교수단인 군사력의 동원을 넘어서는 다양한 외교수단들 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국제정치에서 패권적 지위에 있는 미국이 정책추진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과거 국가수립(nation-building), 전복(overthrow), 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s) 등의 개념들이 상황에 따라 혼용되다가, 탈냉전기 이후 특정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거버넌스의 변화를 추구하는 일련의 외교정책을 ‘체제전환’으로 통칭해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체제전환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외교전략은 의회의 각종 결의안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주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과거는 물론이고 향후에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한정책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체제전환정책의 성격을 띨 것이기 때문이다. 지원국과 수혜국간에는 기본적으로 갈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을 목표로 한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정교한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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