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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을 위한 재일동포 사회의 역할

The Role of Korean-Japanese Community for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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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성윤
소속 및 직함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1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4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재원   #민족의 동질성   #정책대안   #정책이슈   #조총련   #김성윤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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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정책과정에 관한 이론을 중심으로 통일과정에서 재일 동포의 역할을 대안 선택에 응용해 보았다. 통일 문제의 해소는 국민은 물론 해외동포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제도화, 안정화, 사회통합 등의 요구를 수용하여 통일정책에 반영해야 됨을 지적 하였다. 나아가 해외동포와 협조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면서 자유와 개방을 넓혀나가야 하는데 재외동포, 그중에서도 재일동포의 역할을 중심으로 통일정책 대안을 모색하여야 됨을 상기시켰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 폐쇄사회인 북한을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7백만 해외동포와 연대하고 그 맨 앞에 재일 동포가 나선다면 의외의 성과를 가져 올수도 있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해 재일동포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통일의 중재자로서 또는 통일의 멘토로서 그리고 분단 극복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결국 통일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구현하고 남북분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체제능력(政治體制能力)을 신장(伸張) 시켜야 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그 결론의 핵심은 통일과정에서 재일동포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재외국민은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해외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정치 참여와 선거를 통해서도 통일문제나 분단극복에 관한 제 3자적 대안이 제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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