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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이명박 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반주변의 시각

A Critical Assesment on the Obama and Myungbak Lee Administration’s Policies towar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from the Semi-Periphery Perspective

상세내역
저자 양길현
소속 및 직함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논총
권호사항 5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3-16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핵 문제   #6자회담   #반주변의 시각   #오바마 정부   #이명박 정부   #대북포용 정책   #전략적 인내 정책   #상생공영 정책   #양길현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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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북핵 문제의 기원과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적대적 북미관계에 주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핵 문제가 6자회담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글로벌 의제로서 자리하고 있는 현실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반주변의 시각’이라는 이름으로 1999-2001년의 3년에 걸쳐 오바마 정부의 어정쩡한 대북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개념 없는 대북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만든 외교적 양극화 구도 안에 갇혀 반주변의 시각에서 요청되는 1)대화중시의 다리 역할, 2)반패권의 다중심 지향, 3)사물의 제자리 찾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오바마 정부 역시도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경쟁적 측면의 미중관계에 치우친 전략적 입장과 미국 중심의 현상유지 태도로 인해 북핵 문제에서 담대한 정책 전환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 결과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 정책 모두 패권주의적 시각에 따른 유연성 부족과 일방주의적 태도로 인해 무작정 북핵 불용이라는 이념적-도덕적 정책에만 집착함으로써 ‘북핵 정치의 결여’ 내지는 북핵해법 찾기의 실패로 머물러 왔다는 것이 이 논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비판적 평가의 요지이다. 그 결과 북핵 불용이라는 목표 달성에서의 성과성 집착보다는 북핵 관리를 통한 비용 줄이기의 인본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북포용 정책이 더 선호된다. 그래서 2010년대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인간적·경제적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려는 긴 호흡에서의 6자회담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문화스포츠교류, 환경공조 등 남북 및 북미간에 다양한 채널의 대화와 접촉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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