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동북아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군비경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2012년 1월에 발표한 미국의 신국방전략지침이 중국을 지향하고 있어 동북아에서 신냉전 분위기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과거 유럽의 군비통제 경험을 동북아에서 실현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의 군비통제 여건은 많은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대국 간의 패권전략 수정, 분단국 간의 대립관계 해소, 북핵문제 해결, 역내 국가 간 갈등요인 해결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한 다자안보협력 레짐(regime)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에서의 핵 군비통제는 핵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3자간의 핵군축 노력과 비핵국인 한국, 일본, 북한의 비확산 규범 준수가 요구되고 있는 바, ‘북핵 폐기 → 동북아 MD중단 → 미러중의 핵감축 → 핵 없는 세상’으로 연계시키는 접근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재래식 군비통제는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한반도와 해양지역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비대칭전력 구조를 갖추고 있는 한반도의 군비통제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공세전력의 운용을 완화’ 등과 같은 ‘운용적 군비통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남북 간의 구조적 군비통제는 대량살상무기가 해결된 이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해양지역에서의 군비통제는 일방의 주도권을 방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주안을 두고 해군력의 운용통제 및 군비제한 또는 군비동결 등의 방법을 균형 있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군비통제의 열쇠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북핵문제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 역할과 주변국의 협력으로 북핵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그 여세를 몰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하에서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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