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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체제 발전방향

Increasing Ballistic Missile Threats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s Strategic Responses

상세내역
저자 박창권
소속 및 직함 국방연구원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학술지 국방정책연구
권호사항 2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5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탄도미사일   #억제   #미사일방어체계   #확장억제   #전략타격   #대북제재   #박창권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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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약 1,000기의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또한 핵무기 개발을 통해 대량파괴 공격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WMD 능력을 정치, 군사적 목적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 핵참화와 같은 위협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제적 제재를 기반으로 한 대북협상과 병행하여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적 타격체계, 미사일 방어체계, 확장억제체제를 포함한 포괄적 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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