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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의 국제동향과 한국의 활용방향

Assessing the Status of PSI and Reinforcing ROK’s Utilization

상세내역
저자 함형필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학술지 국방정책연구
권호사항 2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9-20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대량살상무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수출통제   #함형필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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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WMD 확산 위협을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출범된 PSI 10년차를 맞이하여 국제사회의 PSI 적용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PSI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북한 WMD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를 대처하기 위해 PSI에 대한 참여 확대 및 활용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국내법 체계 정비, 대북제재 조치와 PSI 연계, 수출통제 강화, PSI 차단전략의 변화 등이 요구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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