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한중수교 20년의 평가와 전망에 대한 연구

Study for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20 Years, Evaluation and Prospects

상세내역
저자 총성의
소속 및 직함 성신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정보학회
학술지 정치·정보연구
권호사항 1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1-30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중수교 20년   #중국굴기   #중국위협론   #한중 FTA   #한중관계   #총성의
조회수 9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수교한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의 문화 부처가 공동으로 2012년을 한중 우정의 연도로 선포할 정도로 한중양국은 급속한 성정과 우애를 다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한중양국은 1992년 8월 24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선언하면서 외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렸다고 할 수 있으며, 올해 이명박 대통령은 북경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과 만남자리에서 한중양국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논의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향후 한중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중간의 교역량을 보면 1992년에 비해 약 30여배의 증가를 보여 왔을 뿐만 아니라 한미 교역량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중미관계의 경쟁구도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어 한국은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중관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또 하나의 변수는 북한으로 중국은 정치적으로 북한, 경제적으로는 남한 우선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을 과감히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 편향적 외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한중양국의 정치적인 신뢰가 불편한 관계로 전개되어 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대안으로 한중 FTA를 제시하고 있지만 한중 FTA는 경제적인 측면의 실리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의 판단과 고려가 더 요구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성공적인 한중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고구려 벽화의 장식 문양과 錦帳의 표현
이전글 Taxonomic Review of the Genus Euodynerus (Hymenoptera: Vespidae: Eumeninae) in the Korean Peninsula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