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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통일정책의 변증법적 대안모색: ‘통일대비’와 ‘분단관리’의 대립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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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학성
소속 및 직함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정보학회
학술지 정치·정보연구
권호사항 1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5-18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대비   #분단관리   #햇볕정책   #현실주의   #자유주의   #김학성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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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탈냉전시대의 개막이후 우리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는 ‘분단관리’와 ‘통일대비’라는 두 가지의 시각이 경쟁해 왔다. 본 논문은 먼저 두 시각을 비교·정리하고 각 시각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약점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대립구도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보다 정치화된 측면이 있음을 확인한 후, 그 대립을 넘어서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두 시각의 분석을 통해 “통일대비 없는 분단관리”나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도외시된 통일대비”는 각각 이론차원에서 모순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단현실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천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두 시각의 대립을 넘어 대안을 추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접근태도 및 방식을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