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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변화 연구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의 모색

A Jasmine Revolution in North Korea? Looking for Alternative Approaches to the Study of North Korean Regim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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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류경아, 김용호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1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99-431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   #체제변화   #김정은   #김정일   #승계   #재스민혁명   #류경아   #김용호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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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최고지도자의 교체와 재스민혁명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한 논의가 쟁점으로 재부상하였다. 그러나 북한체제변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한 분석에 머무르거나 소련·중국·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치경제체제 변화와의 비교에 한정되거나 학문적 논의보다는 진보와 보수 간 정책 및 이념 경쟁의 한계를 보여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체제변화 연구가 가졌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근의 체제변화에 관한 일반 연구들과 남미와 동유럽, 그리고 최근에 이르는 중동지역의 체제변화 사례들을 종합 분석하여 북한체제변화연구에 비교연구학적 측면에서 보다 일반적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제도와 행위자들(지도자, 엘리트, 인민, 주변국가)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체제변화의 주요 요소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북한은 공식제도의 신축적 변화를 통해 김일성일가의 유전적 승계를 정당화하여 김정은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상하는 경쟁세력에 대한 제거나 통제도 이루어져 엘리트의 분열도 차단되고 있다. 또한 국가의 통제와 사회구조의 제약으로 인민들의 자발적 연대는 불가능할 것이다. 주변국인 중국도 북한정권과의 우호관계를 위해 인민이나 경쟁세력에 대한 지원을 막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체제변화에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요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김정은의 권력집중화 현상으로 보아 급진적인 북한의 체제변화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와 경제제도의 부조화와 행위자의 상호작용 가운데 체제변화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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