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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유화 진전 현황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Tracking the Progress of Privatization in North Korea - Focusing on a Comparison with China and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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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해정, 조동호
소속 및 직함 (주) 현대경제연구원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1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3-190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사유화   #북한   #도입기   #농업개혁   #국유기업 개혁   #사적 경제활동   #이해정   #조동호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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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유화 진행 정도는 도입기→진전기→성숙기→완성기로 나눌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성숙기를 지나고 있으나, 북한은 사유화 초기 단계인 도입기에 머무르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 중국과 베트남은 책임 생산제와 농산물 가격 자유화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질적 생산량 증대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한편, 북한은 시험적으로 포전관리제가 도입되어 책임생산제 도입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국유기업 부문에서 중국과 베트남은 중소형 기업의 주식회사화를 모색하는 한편 대형국유기업의 개혁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초보적 수준에서 기업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적 경제활동 부문에서 중국에서는 사영기업이 출현하였으며, 개인농 체제가 발달하였다. 베트남도 사실상 개인영농화가 이루어졌으며, 사기업이 합법화되었다. 북한은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8.3인민소비품생산의 장려로 가내작업반이 활기를 띄면서 소규모 개인 기업의 발전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부업밭 경작도 개인영농화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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