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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민군관계: 군의 성격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Civil-Military Relationship in North Korea : with a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상세내역
저자 정성임
소속 및 직함 육군사관학교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1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59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민군관계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   #혁명의 군대   #현지지도   #정성임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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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북한의 민군관계를 체제의 독특성과 연관하여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체제의 독특성은 군에 새로운 성격을 부여하였고 이는 혁명성, 인민성, 당성으로 요약된다. 혁명성, 인민성, 당성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당성이 목적이라면 혁명성과 인민성은 수단의 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북한의 민군관계는 군과 당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군의 성격은 군 엘리트의 보직과 업무에도 반영되어 있다. 1994∼2008년 현지지도를 수행한 군 인사들은 당 및 국가기구의 보직과 함께 비군사적 분야인 국가, 정치, 경제 행사에 참여해온 것이다. 그러나 보직과 업무는 군사 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며 소수의 군 엘리트가 비군사적 부문의 보직을 중첩적으로 맡고 있다. 즉, 군 엘리트의 보직과 업무에는 군의 독특한 성격이 반영되어 있지만 그것이 곧 민군 엘리트의 기능 및 역할의 혼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군대의 역할 확대와 민군 엘리트의 분화가 공존하면서 선군시대는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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