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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체제에 대한 제언: 자유민주적 통일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

A minimal liberal approach for the Korean unification : Its principle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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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태욱
소속 및 직함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법철학회
학술지 법철학연구
권호사항 1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9-138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free(liberal) and democratic basic order)   #자유민주주의의 최소한(minimum of liberal democracy)   #남북 통일(unification of Korea)   #공존과 관용(coexistence and toleration)   #비자유주의적 체제(non-liberal north Korea)   #정태욱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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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자유민주적 통일’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한편에서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에 이식하는 통일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다만 한반도 공존의 기본틀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있다. 필자는 전자를 최대주의 자유민주적 통일로 명명하고, 후자를 최소주의 자유민주적 통일로 명명하였다. 이 글은 그 두 입장 가운데 후자에 관한 것이다. 즉 우리 헌법에서 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통일이란 남북의 공존과 관용의 한반도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것이 단순히 한반도 현상유지가 아니고, 북한에 공존과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적 가치들을 확장하는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글은 그러한 가치들을 ‘개방적 세계관’, ‘인식론적 겸허’, ‘폭력의 최소화’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고, 또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통일정책들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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