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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19대 총선에서 한국정당들의 정책경쟁: 총선공약에서 나타난 정책적 일관성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Policy Contestation of Korean Political Parties in the 2012 Legislative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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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지병근
소속 및 직함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 인문사회과학연구
권호사항 (3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65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정책선거   #정당   #경쟁   #총선   #정책수렴   #지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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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2012년 제19대 총선을 사례로 한국의 주요정당들 사이의 정책경쟁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는 정책선거를 위해서는 정당들이 당헌과 강령에서 제시된 정책지향에 기초하여 일관되게 자신들의 선거정책을 제시해야하며, 아울러 이들의 정책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차별성이 존재해야한다고 가정하고, 이번 총선에서 제시된 주요 정당들의 정책을 일관성과 차별성 등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다양한 정책이슈들 가운데 대북경제지원, 한미동맹의 우선성, 한미간의 FTA 등 이념적 성격이 강한 외교·안보관련 정책에서 일관성과 차별성이 현격히 드러난 반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유권자들의 주목을 끈 복지정책에서 상당한 수준의 비일관성과 유사성을 발견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정책적 수렴(converge-nce) 현상이 단기적으로 득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거전략에서 기인했다기보다는 급속도로 진행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