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정책 고찰(1945~2009)

A Study on North Korea's Nuclear Policy from A Neorealist Perspective (1945~2009)

상세내역
저자 손용우
소속 및 직함 한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논총
권호사항 5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7-286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신현실주의   #생존   #안보   #자조   #안보딜레마   #핵무장   #핵확산   #9.19공동성명   #손용우
조회수 8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이 글은 북한의 핵문제를 동북아 역내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적 산물로 인식하면서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북한의 핵정책 목적이 ‘안보의 극대화’에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북한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대외적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 추구는 강화됐다”는 가설을 냉전(1945)부터 제2차 핵실험(2009)까지 북한의 핵확산 역사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냉전기 북한의 핵무장은 역내 고강도 무정부성과 안보딜레마에서 오는 ‘두려움’과 한반도 분단에 따른 항구적인 안보위협의 ‘공포’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탈냉전기 북한은 세력균형과 공격방어균형, 그리고 남북한 군사력 균형의 추가 모두 붕괴됨으로써 이를 보정하기 위한 방책으로 핵무장 추진을 더욱 강화하였다. 북한은 제1차 북핵위기에서 대체이익의 확보를 위해 핵무장 옵션의 유지 속에서 핵시설을 동결했지만, 안보위협의 지속성으로 우라늄 핵개발이라는 ‘은밀한 핵확산’을 시도하였다. 북한은 제2차 북핵위기에서 6자회담에 편승하면서도 두 번의 핵실험을 포함한 ‘공개적 핵확산’을 추진하여 세계 9번째 핵보유국을 달성하였다. 따라서 냉전과 탈냉전을 관통하여 북한의 핵정책은 핵무기체계의 완성을 위하여 ‘핵확산의 일관성’을 보였으며, 머지않아 ‘실전배치 핵보유국’의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남한과 중국의 대북한 교역 및 경제지원의 정치적 효과 －수학적 분석－
이전글 동해표기의 국제법적 고찰 - UNCSGN과 IHO 결의를 중심으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