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8000만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ㆍ북한 DB

상세내역
초록	1989년부터 (남한)정부는 남북한 간의 경제관계를 수단(statecraft)으로 한반도평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남북한 교역 및 경제지원, 그리고 북⋅중교역과 중국의 대북경제지원이 남북한 분쟁에 미치는 효과를 북한을 행위국가로 한 기대효용모형에 기초하여 수학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남북한 교역 및 남한의 대북경제지원이 증가하면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분쟁이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중교역과 중국의 대북경제지원이 증가하면북한의 남한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상쇄되어 북한의 대남한 분쟁이 증가하는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남한과 중국 간 정치관계가 북⋅중 정치관계에 비해상대적으로 적대적 관계라는 현실상황을 고려할 때, 북⋅중교역이 증가하는 현실상황하에서 북한의 남한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정치적 수단으로 하여 북한의 분쟁감소를 유도하려는 정책은 기대효과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북한 체제와 사상의 경로의존성
이전글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정책 고찰(1945~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