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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

North Korean Legal System's Perspective on Order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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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은석, 민경배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5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3-45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동북아   #동북아 질서   #북한   #법제도   #사회주의   #북한법제   #북한인권   #남북관계   #최은석   #민경배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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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으로 본격화된 동북아 지역은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도 동북아 질서에 법제 대응을 해오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다자적 안보체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은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동북아 안보레짐의 창설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인식을 공유한다. 또한 남북 간 자주권 존중이라는 국제법적 원칙을 수용할 때 남북관계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인식이다. 본 논문은 첫째, 동북아 질서의 변화에 대해 북한이 기본적으로 어떤 인식과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둘째, 그러한 인식이 북한헌법을 비롯한 북한법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의 대외관계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군사안보, 경제, 개발협력(원조), 인권 및 남북관계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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