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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소고 : 쟁점 및 평가

A Study on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Issues and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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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영재
소속 및 직함 청주대학교
발행기관 21세기정치학회
학술지 21세기정치학회보
권호사항 2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5-128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상호주의 원칙   #남북관계   #교류 협력.   #김영재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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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타당성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물론 이전 정부의 포용정책, 이른 바 ‘햇볕정책’은 경제유인책에 경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남북교류와 협력, 특히 경제적 지원과 교류의 증가가 북한의 비핵화, 개혁·개방, 그리고 평화적인 남북통합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조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협조에는 보상, 일탈에는 제재’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경제제재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남북관계를 재정립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한의 도발과 반발이 계속되면서 남북한 간의 대립과 갈등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과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남북갈등의 분출 속에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이명박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적 기조를 살펴보고, 현 정부 출범부터 현재까지 대북정책 추진 과정의 추이를 탐색해본다. 아울러 대북정책의 주요 현안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해보고, 그 함의를 추출해보려고 한다. 결국, 대북 정책의 실질적인 전환은 다음 정부의 몫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고, 향후 대북정책은 현재와 같은 경색 국면을 벗어나 남북관계를 보다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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