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김정은 체제의 치안통제와 인권문제: 현황과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것이다. 이를 위해 문제의 제기, 김정은 체제의 사회통제와 내부단속, 악화된 북한의 인권상황, 북한의 치안통제ㆍ인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결론 순으로 고찰해 본 것이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북한체제의 특성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2012년4월 권력승계의 공식화를 마무리한 김정은 정권은 경제난 속에서도 미사일 발사에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면서도 주민생활 개선에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있다. 또한 북한체제 치안유지차원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공개처형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여전히 인권유린이 자행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를 위한 주민통제와 내부단속을 강화하고 대내안정을 위한 남북대결구도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하의 치안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주민통제와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요구된다. 더구나 2012년 7월 18일 김정은에 대한 원수추대로 야기된 북한 내 권력 변화는 선군정치대신 남북관계의 개선에 긍정적변화를 관측하기도 하지만 경험적으로 북한의 김정일을 위시한 수뇌부는 북한체제 내부결속이 필요하거나, 대북지원을 유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대남군사도발이라 생각해왔기 때문에 향후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완성을 위해서는 언제나 군사도발 방법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철저한 군사적 대비책이 요구된다. 또한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① 장ㆍ단기 대북 인권정책의 수립 및추진체계 재정립, ② 북한인권 핵심현안의 우선적 해결노력, ③ 북한인권개선을위한 국제공조강화, ④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내적 역량강화 등이 요구된다. 요컨대 북한인권의 개선 없이는 바람직한 민족공동체 형성도, 미래지향적 평화통일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장ㆍ중ㆍ단기 종합적인 북한의 주민통제와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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