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미동맹은 포괄적 분야로 그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으나, 여전히 한미 간 군사동맹 관계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는 한미군사동맹 관계를 변화시키는 추동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는 미국의 신국방전략과 2015년 12월 약속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 및 2013년 초에 새로 출범할 한미 양국 정부의 국내정치 요인 등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상호 연동되어 사안에 따라 균열과 강화를 반복할 것이나 전반적으로 부정적 요인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한미군사동맹의 변화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이익에 유리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은 매우 긴요하다 하겠다. 국가전략 차원에서 볼 때, 미국 중심의 안보협력과 중국 중심의 경제협력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되, 한미동맹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남북관계는 대화를 병행하는 강온전략을 구사하면서 한미공조체제를 유지하되, 남북관계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편승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동맹딜레마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군사전략 차원에서는 미국의 신국방전략을 활용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이 한국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더라도 ‘연합방위체제’와 ‘지휘의 일원화’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방안으로, 전 평시 한국전구작전사령관에 의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되 유사시 유엔군이 구성되어 투입될 경우 유엔군 전력의 규모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될 경우 북한의 도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평시 국지도발 작전부터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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