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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이론 관점에서 본 남북관계의 역사와 발전 전망

The History of North-South Korean Relations and Prospect of Its Futu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ory of Internation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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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안문석
소속 및 직함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논총
권호사항 5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31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국제사회이론   #남북한 관계   #상호인정   #공동의 정체성   #제도   #협력   #안문석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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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사회이론은 남북관계 발전에 큰 함의를 주는 국제관계이론이다. 국제사회이론의 주요개념 가운데 ‘상호인정’과 ‘공동의 정체성,’ ‘제도,’ ‘협력’ 등은 특히 남북관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역사를 상호인정의 관점에서 보면 1970년대 초반까지는 상호배척의 관계이었고, 그 이후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상호인정이 점진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비핵화의 전제조건화 급변사태와 북한인권 문제 거론 등을 통해 상호인정문제를 대북전략 차원에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동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큰 줄기에서는 분단이전에 공유하던 동질적인 문화와 언어, 관습을 찾아가려는 과정에 있지만 단속적인 남북관계는 이산가족문제와 같은 기초적인 동질성 회복 과정도 정례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퇴행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제도화 측면에서는 많은 합의가 진행되어 왔고, 2005년에는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까지 만들어졌지만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불완전한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협력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확대과정을 밟아오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불신, 남한 정부의 북한 상대적 이익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심한 냉각기를 맞고 있다. 남북관계의 국제사회로의 진전은 하나의 당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의 실현은 주권의 상호인정이라는 바탕 위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속, 확대하면서 이를 위한 제도화의 심화와 이를 통한 공유 정체성의 점진적 확보를 통해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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