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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의 국제정치이론적 의미: 현상타파/현상유지 국가 논의의 재조명

The Korean Wa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Revisiting Revisionist and Status-quo Power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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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지환
소속 및 직함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논총
권호사항 5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1-225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한국전쟁   #국제정치이론   #공격적 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   #현상타파국가   #현상유지국가   #황지환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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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냉전의 역사에서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이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이론의 논의과정에서 한반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이 국제정치이론에서 가지는 의미를 재조명한다. 특히 한국전쟁 전후의 한반도 상황은 구조적 현실주의의 안보논쟁인 공격적 현실주의와 방어적 현실주의 사이의 현상타파국가와 현상유지국가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전한 소련과 중국은 국가성향 논의에 대해 중요한 사례를 제시해 준다. 소련과 중국은 종종 한국전쟁을 통해 당시 냉전의 균형을 돌파하려고 시도했던 공격적인 현상타파국가로 인식되기도 하며, 또한 현실적인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지키려 했던 현상유지국가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 글은 당시 소련과 중국의 국가성향 사례가 구조적 현실주의의 국가성향 논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세계냉전 초기 북한의 남침을 지원한 한국전쟁 발발의 주요한 후견국으로서 소련과 중국은 가장 공격적인 현상타파국가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1945년 이후 소련과 중국의 국가성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이들 국가가 반드시 현상타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반도의 경험이 제시하는 국제정치이론적 의미중 하나는 국가성향이 현상유지적인 측면이나 현상타파적인 측면에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소련의 경우 미국과의 냉전대결에서 현상타파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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