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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억제에 작용한 소련․중국 요인: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을 중심으로

USS Pueblo and Demilitarized Zone Incidents Revisited: The Soviet and Chinese Factors that Constrained US Military Intervention against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임재학
소속 및 직함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아태지역연구센터
학술지 중소연구
권호사항 3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1-170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군사개입   #억제   #사활적 국익   #푸에블로호 사건   #8․18 사건   #북소동맹   #북중동맹,확전위험   #제한적 무력시위   #임재학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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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냉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미 간에는 군사적 갈등상황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대해 한 번도 군사개입을 단행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억제에 작용한 소련․중국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소련․중국과의 동맹관계와 미국의 소련․중국과의 전쟁가능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미국은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 당시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을 억제하게 되었다. 첫째, 미국은 북한의 동맹국인 소련과 중국을 군사적 위협세력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대북한 군사개입의 효과에 대한 의지와 확신이 없었다. 둘째, 당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은 소련과 중국이 개입하게 되면 장기전으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셋째,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은 북한의 보복공격과 소련․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컸다. 결국 두 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으로서 대북한 군사개입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었으며, 미국은 제한적 무력시위라는 차선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냉전의 절정이었던 1960-70년대에 작용했던 소련과 중국 요인들은 현재에도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억제에 유사하게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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