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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국방예산 적정 수준 판단과 투자 중점

The Optimum Level of Military Spending and the Strategy to Attain th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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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백재옥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19(5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5-115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Optimum Military Spending   #Officer-Focused Structure of the Arms Forces   #Asymmetrical Threats   #Strengthening of the Ability for Defense R&D   #백재옥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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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방비는 ‘위협’과 ‘부담능력’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그 밖에 ‘동맹(한미동맹)’과 ‘정권의 정책의지’ 변수도 국방비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국방비 적정 수준은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소요가 잘 정의되고, 경제성장률과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를 고려할 경우 부담 가능한 규모로 정의된다. 따라서 군의 입장에서 판단한 국방비 적정 수준은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규모로, 정부(기획재정부) 입장에서 판단한 적정 수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규모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기기간 국방비 적정 수준은 연평균 증가율 기준으로 볼 때 약 6% 초중반대이다. 이 수준이 아래에서 제시한 5대 투자 중점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요재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중기기간 5대 투자 중점은 △간부중심의 병력구조 개선(2022년에 병력규모 52.2만명, 2025년에 간부비율 42.6% 달성) △전투준비태세 강화 △선진형 장병복지체계 구축 △북한의 국지도발·비대칭 위협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 핵심 전력 증강 △국방연구개발 능력 강화이다. 그리고 국방예산 획득 추진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과제를 발굴, 선정하고 이를 대표 브랜드(또는 대표 상품)하여 국민, 국회, 기획재정부 등과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둘째, 실제 재원 확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별회계의 전략적 활용, 업체 연구개발 투자 및 공동투자 확대, 예산이월 최소화 등이다. 셋째, 소요체계의 지속적 개선, 획득사업의 예산편성/집행 내실화 등으로 국방중기계획과 단년도 국방예산안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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