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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민군관계: 현지지도를 중심으로

The Civil-Military Relationship: A Focus on 'On-the-Spot'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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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성임
소속 및 직함 육군사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2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9-72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민군 엘리트   #보직   #선군정치   #수행분야   #현지지도   #정성임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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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1994∼2008년 현지지도 분석을 통해 김정일 시대 민군관계를 엘리트 차원에서 조망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보직을 맡고 있는 민군 엘리트의 담당 보직과 수행분야 간의 연관성 정도는 매우 높다. 둘째, 민군 엘리트는 당 보직이 가장 많은 반면, 국가기구 보직 만을 맡은 경우는 상당히 적다. 셋째, 민간 엘리트는 정치국의 보직을 많이 맡는 반면, 군 엘리트는 당 중앙군사위원이나 국방위원 등 군 관련 보직이 많다. 넷째, 군사 분야의 수행 가운데 부대 방문은 군 엘리트 단독으로 수행한 경우가 많고, 민군 엘리트의 동행은 군 관련 시설 및 행사에 집중되어 있다. 요약하면 군 엘리트의 비군사 보직은 선군방식에 따른 군 관련 기구의 확대로 인한 것이며 따라서 이를 민군 엘리트의 중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군 엘리트의 보직과 업무는 대부분 군사 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며 비군사적 보직을 맡는 군 엘리트도 소수에 불과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