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김정일 사후 김정은체제의 변화전망에 대하여 위로부터의 변화이든 아래로 부터의 변화이든 간에 북한의 민주화와 관련된 분석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구소련, 동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등에서의 전지국적 민주화혁명 등 모든 전체주의정권과 독재정권의 변화는 반드시 시민세력의 요구가 크던 작던 있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이제는 북한주민의 민주화 저항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안정은 김정은 세습독재와 전체주의 공고화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안정이 중요해도 독재자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의 안정이라면 이는 시민의 생존과 인권이 유린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전체주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민주화 인식이 점진적으로 증대되도록 전지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인식된다. 국제사회가 북한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북한당국에 강력한 촉구를 함과 동시에 북한 주민에 대한 민주화 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국, 동유럽, 구소련,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처럼 북한주민들이 먹고 사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깨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소련, 동독, 루마니아, 알바니아,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에서 보듯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국가와 독재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있다. 자유, 인권과 생존을 위한 투쟁이 북한주민들에게도 있어야한다. 변화 없이 북한은 절대로 발전이 없다. 체제안정은 독재만 강화하고 북한인민의 삶만 더욱 피폐하게 될 뿐이다. 위에서 변하든, 아래서 변하든 반드시 북한은 탈전체주의, 탈독재정권을 통하여 민주화로 가야하며 민주화방향이 북한의 살 길이라고 본다. 이는 북한의 민주화가 발생하지 않으면 남북통일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김정은이 개방은해도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바람직한 개방은 아닐 것이다. 인류역사의 보편적 관점에서 볼 때 탈전체주의화, 반독재, 북한개혁개방, 그리고 북한주민의 인권과 생존권 향상 등을 가속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리라 본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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