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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ㆍ북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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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에서 김정은체제 등장 이후 개혁·개방 조치 확대 가능성을 권력엘리트의 변화와 연계지어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초기 개혁·개방 과정에서의 권력엘리트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는 개혁·개방 노선이나 정책의 선택은 다양한 정책적 대안과 전략을 둘러싼 권력엘리트 간의 경쟁이나 갈등 그리고 분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과, 개혁·개방 조치가 성공하려면 권력엘리트 분화를 바탕으로 권력구조가 변화하여 실용주의적 리더십과 새로운 지배연합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를 논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향후 북한에서 개혁·개방 확대가 불가피한 선택이 되면, 개혁·개방 정책의 속도와 범위를 둘러싼 권력엘리트 내의 경쟁 그리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들의 부침은 불가피해 질 것이다. 개혁·개방 추진과 연계지어 권력엘리트 집단 간의 경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북한 권력엘리트에 대한 정보 확보와 이들 간의 정책갈등을 설명하는 이론이나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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