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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내구성 분석

The Persistence of the North Korean Sociali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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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변종헌
소속 및 직함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윤리학회
학술지 倫理硏究
권호사항 1(8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1-321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체제의 내구성   #정치체계   #적응   #정치적 지지   #경계 통제   #강압적 통제   #변종헌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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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0년대 북한체제는 사회주의 진영의 해체, 김일성 사망, 극도의 식량난과 경제위기 등 일련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아직까지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생명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정치적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 내지 배경은 무엇인가? 이 글의 목적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어떻게 북한체제의 지속과 변동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유기체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 정치체계는 폐쇄적인 체계의 특성을 바탕으로 체계 경계에 대한 통제를 통해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중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왔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특수지지의 산출과 주민들에 대한 강압적 통제를 통해 안정적인 체계 상태를 유지해 왔다. 공식규범의 교화를 통한 확산지지의 산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체제는 지배 엘리트들에게 물질적 자원을 집중하는 대가로 특수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감시와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요구투입을 차단하고 체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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