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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경제성장과 분배: 1960∼80년대와 2000년대 비교

The Economic Growth and Distribution in North Korea : Comparison between the Period of the 1960s∼1980s and the 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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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성봉
소속 및 직함 부경대학교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19(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3-134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   #경제   #국민소득   #분배   #국가   #시장   #이성봉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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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국민소득과 분배의 관계를 1960∼8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1960∼80년대는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주민들에 대한 분배 증가율은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었다. 이는 북한이 국민소득을 소비보다는 투자에 집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군사비와 비생산적 체제유지에 과도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북한에도 시장 경제가 확산되면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소득 대비 주민분배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에서 국가보다 시장이 국민소득 대비 주민분배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활성화는 주민들 사이에 불평등을 증대시키는 문제가 있지만, 생산적인 축적을 통하여 경제 성장의 활로를 여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목차